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18도12973 판결
[정신보건법위반][공2021하,1211] 정신보건법위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형법 |